美·北회담 끝난지 6일… 커지는 궁금증 6가지

(1) CVID 합의 있었나
(2) 비핵화 범위는
(3) 검증단 방북 합의했나
(4) 단계적 접근 합의했나
(5) 연합훈련 중단 누가 제안
(6) 주한미군 철수 논의했나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1주일이 다 돼 가지만 양국 간에 정확히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이 모호한 데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북한 측 언론보도 등의 내용 중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은 두 정상 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다.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당일 공개된 공동합의문에는 ‘CVID’ 대신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담겼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후 수차례에 걸쳐 “CVID 원칙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CVID란 용어만 안 썼을 뿐 북한도 CVID엔 합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CVID란 용어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합의문에 ‘검증 가능하며(V) 되돌릴 수 없는(I)’이란 말이 빠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도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뜻한다”고 못박은 반면 조선중앙통신은 “조·미 정상들은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축소’를 뜻할 수도 있다.

두 정상이 ‘비핵화 검증단의 방북’에 합의했는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국제사회 일원이 공동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얘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검증 방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 시점도 말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해 “비핵화가 20% 정도 진행됐을 때”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조선중앙통신도 13일 “조·미 정상들이 단계별, 동시적 행동 원칙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도 논란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도 미국 정부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철수하고 싶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