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은 취약게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시장 및 타 제도와 조화로운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의 질적 효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채무조정도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중심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책 서민금융지원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하기 위해 기관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진흥원, 신복위 등 500개 기관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 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시장 중금리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복위 제도도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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