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업종 차등화 안될 땐 최임委 불참"

최승재 회장 기자회견


[ 이우상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차등화 등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신대방동 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권순종 위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경기가 살지 않아 서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선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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