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자리 줄어든게 날씨 탓?

"비온날 많고 생산인구 감소"
정부, 고용부진 설명자료

시민들 "장마철엔 어쩌려구
핑곗거리만 찾는다" 싸늘

심은지 경제부 기자


[ 심은지 기자 ] “전체적인 트렌드나 고용의 질로 봤을 때 부정적인 신호로 보기 어렵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강한 호우 등으로 취업자 수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참사’라고 평가받는 지난달 고용지표에 대해 이같이 방어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달 7만2000명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노동정책 영향이 크다는 비판에 고용부가 뒤늦게 해명을 자처한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 부진의 주된 이유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속과 자동차·조선업 경기 부진, 강한 호우 등을 꼽았다. 생산가능인구가 지난달 7만9000명 감소했고, 작년 5월엔 비온 날이 0~1일이었는데 올해는 4~5일에 이르러 건설업 일자리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갑다.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을 고용부가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든 인구 구조적 요인만 봐도 그렇다. 작년 5월엔 생산가능인구가 전년 대비 2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취업자 수는 28만3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15~29세)는 7만7000명 줄었지만 오히려 청년 취업자 수는 5만3000명이나 늘었다. 인구 구조적 영향이 취업자 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네티즌은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였다. 한 네티즌은 “호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면 장마철엔 큰일 나겠네”(네이버 아이디 jeon****)라고 썼다. 날씨는 정부가 많이 쓰는 핑곗거리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돌자 한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일자리 질이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로 언급한 ‘상용직 증가’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상용직 증가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영향이 큰 데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임시·일용직은 급감해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건설업 일자리 감소를 단순히 날씨 탓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업 설비투자 위축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 해결책은 달라진다. 조선업은 2015년부터, 자동차는 작년 10월부터 일자리 감소가 추세적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는 굳건히 버텼던 제조업 일자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나 몰라라 한 채 변명거리만 찾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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