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때마다 바뀌는 서민금융기관

MB정부 땐 미소금융재단
朴정부 땐 서민금융진흥원
이번엔 새 명칭에 촉각


[ 강경민 기자 ] 정부는 정책서민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일선 상담센터인 서민금융센터를 기능적으로 통합해 복잡한 지원체계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지원체계 정비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며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아직 물리적 통합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두 기관 간 완벽한 기능적 통합을 주문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 관련 금융지원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다. 하지만 일선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오프라인 원스톱 창구인 서민금융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64개 서민금융 종합·상담센터, 550개 미소금융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되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책서민금융 수행기관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매번 바뀌고 있다. 미소금융을 비롯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이다. 당시 각 서민금융의 용도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자영업 대출은 미소금융재단,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분리 운영했다.

하지만 서민금융 서비스가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 운영되고 지원대상이 중복되면서 비효율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서민금융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3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전면 감사를 하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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