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양대노조 견제' 의혹… 고용부 압수수색

검찰, 노사정책 문건 등 확보


[ 고윤상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 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제3의 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정책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방해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다.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조직 설립을 지원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는 민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기아자동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민노총 설립·운영 관련 문건들을 토대로 국정원이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노조 설립 지원’ 행위가 기존 양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엇갈려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양대 노총은 과거에 진보정권 지원 안 받고 컸냐”며 “노조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게 기존 노조에 대한 파괴 행위인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수사받던 전직 국정원장들을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과정에서 담당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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