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살리겠다" 감세에 속도 내는 중국

중국이 7년 만에 개인소득세를 내리면서 감세(減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들어 법인세 50% 감면 대상기업을 대폭 늘린 데 이어 4월에는 ‘기업 세부담 경감 7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증치세’도 여러 업종에 걸쳐 1%포인트 내려 기업부담을 덜어줬다.

감세는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부터 대폭 올리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비교된다. 개인소득세의 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에는 양면성도 있지만, 경기 활성화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소득세와 증치세를 함께 인하하는 것을 보면 감세에서도 직접세와 간접세 부문의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특정 계층을 지원하되 경제 전체에 활력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세제 운용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전통이 선명한 데다 ‘개방 개혁’의 역사도 오래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조세의 기본 원리를 따르는 ‘시장중시형 감세’에 더 주목하게 된다.

한국은 증세 일변도다.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린 데 이어, 부동산 보유세 증세 방안도 곧 나온다. 세금을 올리는 나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적시한 ‘OECD 한국 보고서’가 경고한 대로다. OECD는 “사회지출 확대에 대비해 부가세는 올려라”라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지만, ‘징벌형 증세’ 기조의 정부 여당이 막상 이런 방향의 ‘보편적 증세’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다. 진짜 무서운 것은 중국의 제품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기업을 키우고 경제를 다룰 줄 아는 행정 역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