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땐 거래세 인하 병행해야"

한경연, 보유세 개편 세미나


[ 좌동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임차인 또는 미래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이 줄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 구조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치(0.4%)보다 8배 높다. OECD 국가 중에선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쏟아졌지만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해 지난 4월엔 8%를 웃돌았다. 반면 2016년 1월 4%에 육박하던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4월 -1.0%까지 떨어졌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며 “올 하반기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가 인상되면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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