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입국자,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해야"…위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주 공화당이 이민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만큼 향후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break into)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강력한 국경, 범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invade)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즉시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했다며 이는 불법 이민자의 적법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추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입국자에 대한 현 이민 제도에 대해 "좋은 이민정책과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통과하고 몇 년째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가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민정책은 '메리트 (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청자 중 무작위로 추첨해 영주권을 주는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메리트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 초청 형식의 연쇄 이민 중단 등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영구 중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이 정책이 비인도적 조치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만큼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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