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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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900여명 생존 막막"
국토부, 이번주 결정 앞두고
靑 게시판에 반대글 올라와


[ 박상용 기자 ] “면허가 취소된다면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겁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내줬는데 왜 2000명 넘는 직원이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까.”

국토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불법 혐의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한 청원인은 ‘진에어 면허 취소는 국토부의 갑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토부가) 회사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록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의 등기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 청원인은 “등기이사 등록을 승인한 건 국토부였다”며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면 관련된 국토부 직원들도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적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은 2005~2008년 사이에 두 차례나 운항을 중단하고 국토부가 인가한 사업 계획을 위반해 사업 정지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면허가 유지됐다”며 “단순 행정처리 문제로 진에어 면허를 취소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청원인은 “1900여 명의 직원과 수천 명의 주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다”며 “임직원의 실직, 협력 업체 계약해지로 이들 부양가족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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