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들이 면세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 혁신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다.
TF는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선정 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도장의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면세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도채널을 다양화하는 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돼 외부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은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이나 고시로 규정된다.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던 특허심사 일정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고, 특허심사 때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 내역 점검 역시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통관 행정의 경우 각 기관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해 물품·화폐·사람의 국경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범정부적인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된 인력·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엑스레이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혁신TF의 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일선 업무에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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