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엇박자’
"시행 코앞인데…정부 심각성 모른다"
김동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검토
건설·석유업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 달라"
김영주 장관, 최근까지 "시행 후 보완" 되풀이
[ 고경봉/좌동욱 기자 ]
정부가 다음달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등의 일부 업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시행을 불과 수일 앞두고 단편적으로 나오는 개선안에 여전히 불안과 우려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놓고 고용주무부처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는 등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개선책도 정작 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현안이 코앞에 있는데 정부는 체계적 대응은커녕 부처 간 입장차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 모르쇠에 직접 나선 부총리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그동안 경영계의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2주(기본) 또는 3개월(노사 합의 시)인 단위 기간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늘려줄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 시작으로 ICT 업종 중 서버다운, 해킹 등에 따른 긴급 장애 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계획이다.
경제계는 김 부총리의 발표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 기간에는 담당 근로자가 주당 60시간 이상 일할 수밖에 없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ICT업종뿐 아니라 정유·화학, 조선, 건설, 영화 등 업종에서도 인가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며 “정부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계 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종된 정부 공조 대응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근로시간단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대책들이 나오는 데 대해 부처의 정책 혼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영계가 6개월 전부터 주무부처에 건의해왔는데 계속 ‘문제없다’고 무시하다가 뒤늦게 부총리가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내놔서 어리둥절한 분위기”라며 “근로시간단축은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을 바꾸는 ‘빅뱅(대폭발)’인데 정부 내에서는 그 영향력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이 안돼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고용부 자체 조사결과 이번 법시행의 대상 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김 장관은 “옛날 주5일 근무를 (도입)할 때 정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기업들이 다 도산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사실상 ‘엄살’로 치부하기도 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등 고용부의 소관업무”라며 “김 장관이 그동안 경영계의 요구에도 버티기를 해온 터라 부총리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봉/좌동욱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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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인데…정부 심각성 모른다"
김동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검토
건설·석유업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 달라"
김영주 장관, 최근까지 "시행 후 보완" 되풀이
[ 고경봉/좌동욱 기자 ]
정부가 다음달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등의 일부 업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시행을 불과 수일 앞두고 단편적으로 나오는 개선안에 여전히 불안과 우려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놓고 고용주무부처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는 등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개선책도 정작 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현안이 코앞에 있는데 정부는 체계적 대응은커녕 부처 간 입장차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 모르쇠에 직접 나선 부총리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그동안 경영계의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2주(기본) 또는 3개월(노사 합의 시)인 단위 기간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늘려줄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 시작으로 ICT 업종 중 서버다운, 해킹 등에 따른 긴급 장애 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계획이다.
경제계는 김 부총리의 발표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 기간에는 담당 근로자가 주당 60시간 이상 일할 수밖에 없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ICT업종뿐 아니라 정유·화학, 조선, 건설, 영화 등 업종에서도 인가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며 “정부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계 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종된 정부 공조 대응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근로시간단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대책들이 나오는 데 대해 부처의 정책 혼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영계가 6개월 전부터 주무부처에 건의해왔는데 계속 ‘문제없다’고 무시하다가 뒤늦게 부총리가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내놔서 어리둥절한 분위기”라며 “근로시간단축은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을 바꾸는 ‘빅뱅(대폭발)’인데 정부 내에서는 그 영향력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이 안돼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고용부 자체 조사결과 이번 법시행의 대상 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김 장관은 “옛날 주5일 근무를 (도입)할 때 정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기업들이 다 도산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사실상 ‘엄살’로 치부하기도 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등 고용부의 소관업무”라며 “김 장관이 그동안 경영계의 요구에도 버티기를 해온 터라 부총리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봉/좌동욱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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