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청소년 군기잡는 마크롱… 내년 '단기 징병제' 도입

[ 설지연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부터 16세 남녀 청소년을 한 달간 징집해 기초 군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경제매체 레제코는 25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편적 국방의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편적 국방의무제는 일종의 ‘단기 징병제’로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군사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연간 60만~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군사교육은 군 병력 양성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실무검토단이 제안한 보고서에는 “다양한 배경과 인종의 청소년을 병영이 아니라 기숙시설에 한 달간 투숙시키며 시민사회 가치를 교육하고 신체를 단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격 훈련이나 살상무기 사용법도 교육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의무복무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