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책 2169개 쏟아냈지만… 출생아 수 매달 '역대 최저'

올 4월 2만7700명 출생
지난해보다 8.9% 줄


[ 김일규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시행한 출산지원정책이 전년 대비 45%가량 늘어난 2169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헛돈’만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지자체가 시행한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에 달했다. 2016년(1499개) 대비 44.7% 급증했다. 출산지원정책은 임신(603개), 출산(746개), 육아(728개), 결혼(92개) 등 부문에서 서비스(614개), 현금(571개), 현물(346개), 교육(304개), 홍보(236개), 바우처(98개)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작년 4월 대비 2700명(8.9%)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출산지원정책을 많이 펼친 지자체에서 출생아 수 감소 폭이 더 컸다. 경북(227개), 서울(224개), 전북(187개), 전남(186개), 경남(161개) 등 출산지원정책 수가 많았던 지자체에서 올 1~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안팎 줄었다. 반면 출산지원정책 수가 11개에 불과했던 세종에서는 올 1~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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