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R&D에 10년간 1兆 투입

건설산업 혁신방안

종합·전문 '건설 칸막이' 없애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건설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칸막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건설 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재료, 메가플랜트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R&D 자금 총 1조원을 투입한다. 현재 연 800억원 수준인 R&D 예산이 2020년부터 연 12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설계와 시공 사이에 융복합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후 40년 이상 유지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공사금액 이상의 사업에서는 부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오는 9월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요건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자본금 2억~10억원이 있어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일본 5000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800만원 등에 비해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 반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고용해 다단계 하도급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는 건설업체가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해 직접 고용을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때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등록을 촉진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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