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이달 풀려날 수도 있다는데… 특검 "검찰과 공조해 신병확보"

구속영장 재청구 등 전망


[ 안대규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달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신병확보를 위해 검찰과 공조에 나섰다.

박상융 특검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 의견서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지만)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소환조사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이 갑자기 풀려나면 소환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허익범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의견서를 내도록 하거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은 지난 3월25일 댓글 조작에 따른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지난달 검찰은 댓글 1만6658개, 총 184만3048회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결심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드루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보통 결심으로부터 2~3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비교적 가볍고 드루킹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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