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방재정 분권 강화 위해 지역상생기금 전국에 적용할 방침"

한경밀레니엄포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재산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전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인상 방침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지방세 주무부처 장관이 재산세 이슈를 언급해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전략 가운데 하나인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구 등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과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한민국 전체에 한번 적용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어떻게든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부유한 자치단체인)서울 등 수도권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초과 징수분을)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태우자는(편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방세의 납세자 혜택 귀속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1조10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단순히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몇십 몇백 만원을 더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의 선순환’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재산세 역시 미국은 세율이 1% 가량이지만 한국은 0.2% 선에 그치는 만큼 사회적 담세 능력이 더 있는 사람에 대해선 (증세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KDI국제대학원 교수가 “지자체 파산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책임없는 재정분권이 위험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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