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금융소득 과세 확대 안된다"

재정특위 권고안에 반대

"부동산으로 자금 몰릴 우려
세수증대 효과도 크지 않아"


[ 고경봉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을 내놓은 데 대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소득 증세가 자칫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등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정작 세수 증대 효과는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는 특위 내부에서 논의할 때부터 기재부가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혔던 방안”이라며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동시에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저항이 클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대로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재부 세제실은 재정개혁특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려 의견을 밝혔는데도 일부 위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세제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의견이었다”며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때 종부세만 다루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얘기는 쏙 뺐다가 최종 권고안에 이를 담아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6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시급6000원 받던 알바女 27억 통장잔고 인증! 어떻게!?
[주간급등주]"최근 5개월간 2800% 수익률 달성 기념으로 [VIP 3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