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2011년부터 3년 치 240억 원 규모인데 여야가 이 엄청난 세금을 나눠 썼으며 내역은 1300건인데 반해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 처럼 사용해 온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전문위원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특활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비난이 빗발치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내놨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 앞에 떳떳한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변인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교섭단체로서 그동안 성찰과 반성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 "관행이나 관례가 어떠했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공개 이후 네티즌들은 "도둑놈들 소굴 국회. 나라 좀먹는1등 공신", "뭐 이런 제도가 다 있냐? 이게 국회냐?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해외 토픽 감이다!",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일 안하는 정치인들은 두 번 다시 정치 못하도록 영구히 퇴출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켜라",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요구하지 말고 정치인들부터 똑바로 법을 지켜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같이 할 것이라면 특수활동비를 없애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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