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자신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사용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문고리 3인방의 재판은 선고만 앞둔 상태여서 누가 처음 특활비 얘기를 꺼냈는지는 물음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5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을 열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애초 이들 3명의 재판은 지난달 28일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이 재판부에 낸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는 그가 국선 변호인들을 통해 본인 재판부에 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진술서에서 비서관 3명 중 한 명이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원받아왔다'고 말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필요한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명의 비서관은 그간 자신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본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들 3명에게 "박근혜 피고인에게 특활비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들이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나 증거 조사된 내용을 보면 안봉근 피고인이 이런 얘길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예산지원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안 전 비서관은 그러나 "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서 어떤 질문을 받은 것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길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웬만하면 박근혜 피고인이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자필로 쓴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며 "3명 중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이재만 진술 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재판장의 말도 이해는 가지만 진술서 자체의 신빙성이 깊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심리를 다시 종결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한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20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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