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두 자릿수 재정확대 요구"

홍영표 "기재부와 조율
일자리사업 제안해 달라"


[ 배정철 기자 ] 당정이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고용과 소득, 분배지표 악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본지 7월5일자 A1, 3면 참조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 두 자릿수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일자리 예산이나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했다.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상상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재정확대 기조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대승 이후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원래 8월부터 예산협의를 하는데 이를 앞당겨 이달부터 하고, 지자체에 의미있는 예산이 있으면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강연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실업률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낮다”며 “총수요 확대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