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서에 대해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00만명의 국민이 세계에서 유례 없는 평화적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시행 관련, 법률 검토를 넘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기무사 문건이 드러났다"며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을 위한 댓글공작도 모자라 이렇게 나선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를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반란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추 대표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전두지휘 햇단 사실이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보다 바로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감사원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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