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산업이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 공정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는 크게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투명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으로 정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고(高)DSR대출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를 올해 10월부터 은행에 도입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안에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및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금리상승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상한 주택 담보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 옵션이 부가된 상품으로 대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일정 한도 내에서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차주(세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하락이 부동산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권이 유형별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충당금적립률 상향 등 건전성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흥국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의 발생 요인에 다른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엔 사전에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글로벌 규제 및 감독에 부응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바젤Ⅲ, IFRS17 등 국제적 기준을 차질없이 도입하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급격한 자본감소가 예상되는 회사에 대해선 자본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신지급여력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실태평가(RAAS)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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