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막아달라' 국민청원 동의 첫 70만건 눈앞

조두순 건 61만건 역대 2위
K-9 자주포 사고 등은
20만 넘어 답변 대기중


[ 이수빈 기자 ] ‘난민 입국 허가제도 폐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 인원수를 기록하며 7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난민 입국 허가제도 폐지 청원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68만3651명(오후 3시 기준)의 동참을 끌어내 최대 청원 참여 기록을 경신했다. 오는 13일까지인 ‘참여하기’ 기간 내에 국민청원 사상 첫 7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올라온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은 시기상조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체류 등의 사회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난민 입국 허가제도를 재고하고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예멘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참여한 사람이 30일 동안 20만 명을 웃돌면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청원은 게시 직후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 불과 5일 만에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두 번째로 동참이 많은 게시물은 61만5354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지난해 12월 내놨다. 3위인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 5위인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에도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참여하기 인원 20만 명을 넘겼지만 답변이 없는 청원도 많다.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K-9 자주포 사격훈련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으로 역대 여덟 번째인 30만2635명이 동참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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