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는 11일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청년정책 시리즈' 등 청년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는 보편적 청년지원 정책이 경기도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배당은 만24세가 되는 청년에 분기별 25만원 씩 4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관내 청년이 군 복무 시 사고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 절차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성남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제도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출범으로 성남에 국한됐던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0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 청년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이러한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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