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남북 간 군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뢰구축이 안되는 상황에서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는 만큼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남북 간 장성급회담과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통신망 설치나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같은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부대개편과 관련해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해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그런 것이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대해선 “문민통제 확립과 3군(육·해·공군) 균형 발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민통제는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 통수권자가 군의 시각으로 지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도 그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게 군의 존재 가치”라며 “만약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일본 군국주의 시대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 과거 역사와도 대비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개념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국방개혁안을 청와대에 세 번째로 보고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