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10.9% 올라
8000원대 첫 진입…월급 기준 175만515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다. 16.4% 오른 올해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경영계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새벽 4시36분까지 19시간 가까운 마라톤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경영계 복귀를 기다리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던 최저임금위는 13일 밤 9시40분경 사용자위원들로부터 “불참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인상률 결정을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표결은 14일 새벽 4시36분 공익위원안(8350원)과 근로자위원안(8680원·15.3% 인상)을 놓고 진행됐다. 결과는 공익위원안 8명, 근로자위원안 6명이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0.9%라는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 효과 1%, 임금 및 경제지표 외 대외변수 등 1.2% 등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며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지난 11일 이후 전원회의에 불참했고 13일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 위원들과 친노동계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을 주도하면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부작용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은 지난 12일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영향에 따른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시장을 보면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최저임금 의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 기로에 설 것”이라며 “(10.9% 인상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건비 ‘폭탄’을 맞게된 소상공인들은 격앙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미 예고한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복종 운동)을 흔들림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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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대 첫 진입…월급 기준 175만515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다. 16.4% 오른 올해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경영계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새벽 4시36분까지 19시간 가까운 마라톤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경영계 복귀를 기다리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던 최저임금위는 13일 밤 9시40분경 사용자위원들로부터 “불참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인상률 결정을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표결은 14일 새벽 4시36분 공익위원안(8350원)과 근로자위원안(8680원·15.3% 인상)을 놓고 진행됐다. 결과는 공익위원안 8명, 근로자위원안 6명이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0.9%라는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 효과 1%, 임금 및 경제지표 외 대외변수 등 1.2% 등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며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지난 11일 이후 전원회의에 불참했고 13일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 위원들과 친노동계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을 주도하면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부작용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은 지난 12일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영향에 따른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시장을 보면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최저임금 의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 기로에 설 것”이라며 “(10.9% 인상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건비 ‘폭탄’을 맞게된 소상공인들은 격앙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미 예고한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복종 운동)을 흔들림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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