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놓고 여야 격돌… 與 "상생 기회" 野 "공약 폐기해야"

두자릿 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놓고 야야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정면으로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한 결정이며 보완책 마련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면재검토와 함께 재조정을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서글프다”며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유례없이 사용자위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번에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와 절박함을 외면하고 두 자리 수 인상을 밀어붙였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기대치보다 ‘낮은 인상률’이라며 다른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공격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공약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꿈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정미 대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한 헌정사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