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반발했고,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5%이다"라면서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자영업 한 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9만 원의 63%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고 중산층 붕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가상승을 초래한다. 물가상승이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경기불황과 결합되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서글프다"고 밝혔다..
박경미 만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한다"면서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양 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