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요구에
"3조원 한도 초과에는 부정적"
"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현실화 조짐"
[ 이태훈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한도를 늘리는 것에는 “(과도한) 재정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한 데 대해 김 부총리가 처음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펴왔다.
김 부총리는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일부 있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을 위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연간 3조원으로 정해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늘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얼굴)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경제운용에 부담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 재정을 통한 최저임금 보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선을 그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며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214만 명이고 심사가 끝나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42만 명이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심의 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연 3조원을 넘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8일 발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에는 일자리안정자금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연 13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면 1년에 최대 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미만 소득이면 최대 200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 소득이면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가구별 EITC 지급액을 두 배 늘리고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라는 기준을 없애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보다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해 성장률 전망 하향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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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한도 초과에는 부정적"
"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현실화 조짐"
[ 이태훈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한도를 늘리는 것에는 “(과도한) 재정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한 데 대해 김 부총리가 처음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펴왔다.
김 부총리는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일부 있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을 위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연간 3조원으로 정해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늘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얼굴)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경제운용에 부담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 재정을 통한 최저임금 보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선을 그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며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214만 명이고 심사가 끝나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42만 명이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심의 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연 3조원을 넘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8일 발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에는 일자리안정자금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연 13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면 1년에 최대 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미만 소득이면 최대 200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 소득이면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가구별 EITC 지급액을 두 배 늘리고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라는 기준을 없애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보다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해 성장률 전망 하향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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