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미포함…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무용론 초래할 것"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의 무용론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재계의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로드맵(초안)엔 배당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지속됐을 때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 및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이사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된다"며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 최종 의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중점관리사안에 인권과 노동, 기후변화 이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땅콩 및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갑질 등은 대표적인 인권 및 노동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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