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돈으로 계열사 확대
지배구조 개선 대책 필요
재벌은 법만 지켜선 안돼
사회 눈높이 맞게 바뀌어야"
정치권·시민단체 의식해
선명성 부각 의도 풀이도
[ 강경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지난 1년간 가장 미흡했던 과제는 재벌개혁”이라며 “일부 재벌기업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 형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이 이 같은 강한 어조로 재벌개혁을 언급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취임 1주년을 맞은 최 위원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의식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벌 비판 총대 멘 최종구
최 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에 있는 대한조선 및 협력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재벌개혁 문제”라며 “당연하고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삼성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속도가 늦다며 금융위와 최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일부 재벌기업은 총수 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계열사를 늘렸다”며 “이 자금을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계는 삼성그룹과 삼성생명 등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재벌 행태에 대한 비판의 근원”이라며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기업의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재벌들의 자발적인 개선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선 안 된다”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19일 취임한 최 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이처럼 강한 어조로 작심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목포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밝힐 취임 소회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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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점이 내는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카드 가맹점이 가져가는 이익은 보잘것없는데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 사용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뿐 아니라 정부와 카드 사용자 등이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를 제로화한다고 해도 (절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앱투앱 등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노조만 고통을 겪은 것처럼 파업하는 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조선사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선 “일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위기 지역 내 산업 및 기업 여신회수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호황 때는 경쟁적으로 대출하면서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로 금융권 전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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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대책 필요
재벌은 법만 지켜선 안돼
사회 눈높이 맞게 바뀌어야"
정치권·시민단체 의식해
선명성 부각 의도 풀이도
[ 강경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지난 1년간 가장 미흡했던 과제는 재벌개혁”이라며 “일부 재벌기업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 형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이 이 같은 강한 어조로 재벌개혁을 언급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취임 1주년을 맞은 최 위원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의식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벌 비판 총대 멘 최종구
최 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에 있는 대한조선 및 협력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재벌개혁 문제”라며 “당연하고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삼성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속도가 늦다며 금융위와 최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그는 “일부 재벌기업은 총수 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계열사를 늘렸다”며 “이 자금을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계는 삼성그룹과 삼성생명 등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재벌 행태에 대한 비판의 근원”이라며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기업의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재벌들의 자발적인 개선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선 안 된다”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19일 취임한 최 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이처럼 강한 어조로 작심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목포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밝힐 취임 소회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점이 내는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카드 가맹점이 가져가는 이익은 보잘것없는데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 사용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뿐 아니라 정부와 카드 사용자 등이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를 제로화한다고 해도 (절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앱투앱 등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노조만 고통을 겪은 것처럼 파업하는 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조선사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선 “일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위기 지역 내 산업 및 기업 여신회수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호황 때는 경쟁적으로 대출하면서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로 금융권 전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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