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만난 김동연 "한국車 관세 제외해달라"

"양국 공정 무역 이뤄지는데
고율 관세 부과는 부적절"


[ 임도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고율(25%) 관세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선 한국이 예외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김 부총리는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므누신 장관과 면담하며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국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행하는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개정협상을 통해 양국 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율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지난 19일 미 상무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232조를 또 적용하는 건 한국으로선 이중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로스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 한국 정유사와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인 현실을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이란 제재와 관련한 양국 간 논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계속 협의하자”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지난 4월과 5월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과 지난달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의 의의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북 정세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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