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 인사' 주총 통과 시키려고…공제회에 SOS 보낸 한전
마켓인사이트
'親文인사' 상임감사위원 선임안
주총 앞두고 외국인 반대 부딪히자
정부 관련 공제회에 '찬성' 요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
독립적 주주권 보장한다면서
정부가 오히려 취지 훼손
연기금 정책수단 활용 현실화"
[ 김대훈/김익환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22일 오후 3시15분
한국전력공사가 ‘낙하산 인사’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앉히려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 산하 연기금과 공제회에 SOS를 보냈다. 한전은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낙하산 인사를 심는 데 공적기금을 동원하려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오는 3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정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을 사내이사이자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차관급)을 지냈다. 2017년 1월 초 출범한 광주지역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포럼광주의 공동상임이사를 맡기도 했다. 포럼광주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을 표방했다. 이 위원은 기업 경력이 없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한국전력은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표가 예상돼 안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공적기금을 설득하고 있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연금이나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제회 모두 정부 입김이 직접 닿는 곳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기관투자가들의 독립적인 주주활동’이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지원 요청을 받은 또 다른 공제회 고위관계자는 “한전의 대주주는 정부”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채 관치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적기금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산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기금을 동원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김 아래 있는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책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려고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과정에서 정부 입김이나 지시는 없다"고 부인했다.
한전 인사의 발목을 잡은 건 최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한 ‘3% 룰’이다. 현행 상법은 감사 선임 안건에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의결권 있는 지분 2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전의 대주주인 산업은행(32.9%)과 정부(18.2%),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국민연금(5.68%)의 실질 의결권은 3%로 한정된다. 나머지 43.22%를 합친 46.22%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55%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ISS 등 국제 의결권 자문사가 이 후보자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지분 28.33%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한전은 삼성자산운용(0.46%), 기타 기관 및 개인 주주(14.43%) 등으로부터 8.55%(정부·산업은행·국민연금 의결권 3% 제외)의 찬성표를 모아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에서 보듯 연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적기금을 활용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명분마저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출 60조원의 공룡 공기업 한전이 신임 감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건 또 다른 논란거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은 올 2분기 4999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전력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멈춘 탓에 연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전 감사 자리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공기업 경영이 방만한 데는 정치권이 앉힌 낙하산 감사가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 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을 말한다.
김대훈/김익환 기자 deapu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마켓인사이트
'親文인사' 상임감사위원 선임안
주총 앞두고 외국인 반대 부딪히자
정부 관련 공제회에 '찬성' 요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
독립적 주주권 보장한다면서
정부가 오히려 취지 훼손
연기금 정책수단 활용 현실화"
[ 김대훈/김익환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22일 오후 3시15분
한국전력공사가 ‘낙하산 인사’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앉히려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 산하 연기금과 공제회에 SOS를 보냈다. 한전은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낙하산 인사를 심는 데 공적기금을 동원하려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오는 3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정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을 사내이사이자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차관급)을 지냈다. 2017년 1월 초 출범한 광주지역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포럼광주의 공동상임이사를 맡기도 했다. 포럼광주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을 표방했다. 이 위원은 기업 경력이 없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한국전력은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표가 예상돼 안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공적기금을 설득하고 있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연금이나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제회 모두 정부 입김이 직접 닿는 곳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기관투자가들의 독립적인 주주활동’이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지원 요청을 받은 또 다른 공제회 고위관계자는 “한전의 대주주는 정부”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채 관치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적기금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산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기금을 동원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김 아래 있는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책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려고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과정에서 정부 입김이나 지시는 없다"고 부인했다.
한전 인사의 발목을 잡은 건 최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한 ‘3% 룰’이다. 현행 상법은 감사 선임 안건에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의결권 있는 지분 2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전의 대주주인 산업은행(32.9%)과 정부(18.2%),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국민연금(5.68%)의 실질 의결권은 3%로 한정된다. 나머지 43.22%를 합친 46.22%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55%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ISS 등 국제 의결권 자문사가 이 후보자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지분 28.33%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한전은 삼성자산운용(0.46%), 기타 기관 및 개인 주주(14.43%) 등으로부터 8.55%(정부·산업은행·국민연금 의결권 3% 제외)의 찬성표를 모아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에서 보듯 연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적기금을 활용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명분마저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출 60조원의 공룡 공기업 한전이 신임 감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건 또 다른 논란거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은 올 2분기 4999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전력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멈춘 탓에 연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전 감사 자리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공기업 경영이 방만한 데는 정치권이 앉힌 낙하산 감사가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 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을 말한다.
김대훈/김익환 기자 deapu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