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계 3~4년 더 빨라진다

정부 재정계산委 "보험료 올려야"


[ 김일규 기자 ]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2060년)보다 3~4년 이른 2050년대 중·후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다 경제성장률마저 연 3%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서다.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5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재정추계 결과를 최근 도출했다. 정부는 70년 뒤 국민연금 재정을 미리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마지막 해인 2088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13% 이상인 것으로 재정계산위원회는 예상했다. 현행 보험료율(9%)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올해 기준 45%) 인상안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보험료율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율이 20%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이다.

재정계산위는 1998년 이후 20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대(對)국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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