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과 김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지만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강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박 시장이 여의도를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 시설은 국가소유인데 이를 서울시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시장 안정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 해왔는데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부작용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이어나갔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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