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 정책의 강화를 꾀한다.
24일 중국 봉황망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과 실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번 도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어치에 추가 관세를 부과에 이어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예고, 그리고 2000억 달러 ?치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올해 수출 증진보다는 내수경기 부양과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경제 운영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거시 정책을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불확실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행적인 재정 정책도 구사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세금 및 비용 감면에 주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올해만 650억위안(한화 10조8100억원)의 세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세금 및 비용 감면 목표치는 총 1조1000억위안(182조9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와 함께 중국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1조3500억위안(224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도 추진한다.
통화 정책은 긴축 혹은 완화가 아닌 신중한 운영을 지속하되 유동성 또한 적정하고 충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금융 보증 펀드를 통해 15만개 중소기업에 1400억위안(23조2800억원)을 지원하고 교통, 통신, 석유, 가스 등 분야에서 더 많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개혁을 가속화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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