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계엄문건,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입력 2018-07-25 11:1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17년 12·12 버전"이라며 "전문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세부계획은 충격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현역 국회의원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 내용"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 유린과 국기 문란으로 점철된 계엄령 계획을 감쌀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실제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과연 몇 명의 의원이 불법적 계엄령에 저항했을까,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사수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기무사 계엄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추 대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송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말실수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현재 구도와 관련해 이 문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은 쿠데타 조직의 엄청난 보고를 받고 그 조직적 저항이 어디까지 일지, 누가 개입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진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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