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움직임 한곳에서 들여다본다

국토부 '임대차 시스템' 9월 가동


[ 민경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한데 묶는 작업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 및 전·월세 소유 현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등록 데이터, 행안부 재산세정보 등 1억3000만여 건에 이르는 임대차 시장 관련 정보를 취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망 구축 작업의 큰 틀은 마무리됐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용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정보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9월 시스템 가동 이후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 지역의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 매매 거래량 동향을 지수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자료를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더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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