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해체에 동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 이상엽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방안에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법원장의 모든 사법행정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아예 없게 만들면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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