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무사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검군합수단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기무사의 문건 작성이 한 전 장관의 지시였다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의 진술에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와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 이것이 사건의 본질인데,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부장관 간의 진실공방, 신경전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자 전역해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나, 국회에 불려나온 자리에 양심고백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공개 하극상을 연출하고 있는 기무사 참모장이나, 우리 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윗선의 지시란 이유로 국민을 짓밟으려는 계획을 문건으로 작성할 당시에는 없던 양심이 정권이 바뀌고 전역을 신청한 뒤에 새삼스럽게 생겨난 것이냐"면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불가피한 기무사는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에서는 계엄 문건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기무사 대대장이 장관이 맞서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돼 우려를 낳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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