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걱정에 에어컨 못켜"
국민청원 게시판 민원 봇물
이낙연 총리, 전기요금 배려 지시
누진제 상한 높이는 식 유력
감면율 10% 안팎 될 듯
산업부 "전력공급 문제 없어"
[ 조재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여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짜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도 오래 켜야 한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각 상한 구간을 높이는 인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6년 말 누진제 개편에 따라 평균 요금이 많이 낮아진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전기료 인하 효과는 10%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년 만에 또 ‘감면 카드’
정부가 전기요금 한시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켜기 두렵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청이 420여 건 올라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각 가정이 한 달에 200㎾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면 ㎾h당 93.3원(기본요금 제외)의 단가가 적용되지만, 이후 단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많이 켜는 가구에서 400㎾h를 초과해 사용하면 ㎾h당 280.6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씩 틀면 요금을 17만7000원 더 내는 걸로 계산된다”며 “다만 2016년 말 6단계 11.7배수였던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개편해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7~9월에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춘 적이 있다. 올해만큼 덥지는 않았지만 ‘전기료 폭탄’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주택용 누진제의 각 상한 구간을 높이는 식으로 평균 요금을 20% 낮췄다. 전기료를 이미 납부한 소비자에게도 소급 적용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년 전의 누진제 개편 효과까지 있어 이번 전기료 감면율은 10%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전은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5000억원가량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문냉방 말라” 계도 나서
산업부는 전기료 인하 조치에 따라 전력 수요가 일시 급증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전력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서다. 한울 원전 2호기가 지난 29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데다 부산복합·호남1 등 발전소가 이번주 추가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 때 쓸 수 있는 예비전력 역시 681만㎾ 확보하고 있다.
산업부는 별도로 전력수급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 자문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대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주 대기업 근로자들이 집단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인 데다 폭염 예보도 있어 집중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절전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상업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전력 비상 상황이 닥치면 관련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도 요청할 계획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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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 민원 봇물
이낙연 총리, 전기요금 배려 지시
누진제 상한 높이는 식 유력
감면율 10% 안팎 될 듯
산업부 "전력공급 문제 없어"
[ 조재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여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짜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도 오래 켜야 한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각 상한 구간을 높이는 인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6년 말 누진제 개편에 따라 평균 요금이 많이 낮아진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전기료 인하 효과는 10%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년 만에 또 ‘감면 카드’
정부가 전기요금 한시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켜기 두렵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청이 420여 건 올라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각 가정이 한 달에 200㎾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면 ㎾h당 93.3원(기본요금 제외)의 단가가 적용되지만, 이후 단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많이 켜는 가구에서 400㎾h를 초과해 사용하면 ㎾h당 280.6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씩 틀면 요금을 17만7000원 더 내는 걸로 계산된다”며 “다만 2016년 말 6단계 11.7배수였던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개편해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7~9월에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춘 적이 있다. 올해만큼 덥지는 않았지만 ‘전기료 폭탄’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주택용 누진제의 각 상한 구간을 높이는 식으로 평균 요금을 20% 낮췄다. 전기료를 이미 납부한 소비자에게도 소급 적용했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년 전의 누진제 개편 효과까지 있어 이번 전기료 감면율은 10%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전은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5000억원가량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문냉방 말라” 계도 나서
산업부는 전기료 인하 조치에 따라 전력 수요가 일시 급증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전력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서다. 한울 원전 2호기가 지난 29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데다 부산복합·호남1 등 발전소가 이번주 추가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 때 쓸 수 있는 예비전력 역시 681만㎾ 확보하고 있다.
산업부는 별도로 전력수급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 자문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대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주 대기업 근로자들이 집단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인 데다 폭염 예보도 있어 집중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절전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상업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전력 비상 상황이 닥치면 관련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도 요청할 계획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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