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 52시간·정규직화… 고용감소 불렀다

한국-선진국 일자리 명암

한국 '고용 역주행 정책'

취업자 5개월째 10만명 하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 임도원 기자 ] 친기업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노동개혁 양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폐기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올해 역대 최대 폭인 16.4%를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10.9%)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일자리 역주행 정책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9년 10만3000개, 2020년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판매와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마저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노동개혁 양대 지침 폐기도 해고를 어렵게 해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대 지침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막고, 거대 노동조합의 기득권 강화를 견제할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대 지지 기반인 노조의 기대치가 커 문재인 정부가 이상과 현실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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