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부족한 美·日·獨… '일자리' 부족한 한국

[ 유승호/설지연 기자 ]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고용 상황이 전례 없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생길 정도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내려앉으면서 일자리 사정이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딴판이다.

미국의 지난 6월 실업률은 4.0%로 2000년 4월(3.8%) 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1%(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까지 치솟을 정도로 경기가 호황인 데 힘입어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EU의 6월 실업률은 6.9%로 2008년 5월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6월 실업률은 3.4%까지 하락해 1990년 통일 이후 최저였다. 일본 실업률은 거품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최저인 2%대로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본과 독일에선 내국인만으로는 모자라는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기 위해 법까지 개정해 취업 이민을 장려할 정도다. 감세와 노동시장 개혁 등 친기업 정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글로벌 고용 훈풍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 정부가 발표한 6월 실업률은 3.7%라지만 청년실업률은 9.0%, 체감실업률은 23.2%로 고용지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다. 심각한 것은 기업 투자가 줄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승호/설지연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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