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 Study 사회적 기업 (1)
1978社 고용부서 인증받아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
중간자 역할 '자리매김'
지난 7월3일 사회적기업진흥원은 50개의 사회적 기업을 추가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말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1978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첫째, 기업의 주요한 설립 및 운영 동기가 사회적 목적의 추구(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이며 둘째,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인 상품, 서비스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셋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정부 지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사회적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민간의 창의성을 접목하기 위함이다. 2011년 사회적 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돼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의 정책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경제인재양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47.3%가 아직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사회적 경제가 원활히 구현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돼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에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와 환경문제 등의 해결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더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경제 추진의 동력인 셈이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특별법)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전통적 기업은 사업 운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영리기업이 이익 증대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 활동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한다.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익의 많은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를 ‘사회적 책임기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 이익 추구 기업, 사회적 책임을 통한 이익 확대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반대방향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해결(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 활동을 동반하는 수익창출 활동 비영리기관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 활동 비영리기관과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기한 법률에 규정한 정의와는 별도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수익창출 모델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반을 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유형도 기업의 주 활동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형 및 사회적 목적 수행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형 등 5가지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외국에는 신발 한 켤레가 판매될 때마다 한 켤레를 기부하는 기업 ‘탐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저렴한 가격의 위생적인 생리대를 보급하고 교육사업도 함께하는 ‘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있다. 국내에는 70대 고령층을 고용해 지역에 버려진 폐자전거 수리를 통해 내수와 수출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희망자전거’(일자리제공형, 혼합형), 폭력과 장애인 인식 개선, 집단따돌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인형극으로 제작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형과 함께하는 행복한나눔’(사회서비스제공형)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익활동을 하는 기업이란 것이다.
7월 말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사회적 기업 포함) 2891개, 협동조합 1만3000여 개와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해 37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영천 <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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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
중간자 역할 '자리매김'
지난 7월3일 사회적기업진흥원은 50개의 사회적 기업을 추가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말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1978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첫째, 기업의 주요한 설립 및 운영 동기가 사회적 목적의 추구(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이며 둘째,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인 상품, 서비스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셋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정부 지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사회적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민간의 창의성을 접목하기 위함이다. 2011년 사회적 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돼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의 정책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경제인재양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47.3%가 아직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사회적 경제가 원활히 구현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돼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에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와 환경문제 등의 해결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더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경제 추진의 동력인 셈이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특별법)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전통적 기업은 사업 운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영리기업이 이익 증대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 활동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한다.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익의 많은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를 ‘사회적 책임기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 이익 추구 기업, 사회적 책임을 통한 이익 확대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반대방향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해결(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 활동을 동반하는 수익창출 활동 비영리기관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 활동 비영리기관과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기한 법률에 규정한 정의와는 별도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수익창출 모델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반을 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유형도 기업의 주 활동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형 및 사회적 목적 수행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형 등 5가지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외국에는 신발 한 켤레가 판매될 때마다 한 켤레를 기부하는 기업 ‘탐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저렴한 가격의 위생적인 생리대를 보급하고 교육사업도 함께하는 ‘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있다. 국내에는 70대 고령층을 고용해 지역에 버려진 폐자전거 수리를 통해 내수와 수출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희망자전거’(일자리제공형, 혼합형), 폭력과 장애인 인식 개선, 집단따돌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인형극으로 제작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형과 함께하는 행복한나눔’(사회서비스제공형)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익활동을 하는 기업이란 것이다.
7월 말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사회적 기업 포함) 2891개, 협동조합 1만3000여 개와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해 37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영천 <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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