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30% 감축·기무사존립근거 모두 폐지 권고"

기무사개혁위 "기무사 요원 정예화·전문화 필요"



기무사개혁위원회(이하 기무사개혁위)가 2일 기무사 혁신 권고안을 내놨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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