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불법·비리 고강도 색출…현직 검사가 감찰실장 맡을 듯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은 물론 현직 민간 검사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일탈행위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는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 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감찰실장은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부대원 800여 명을 일차 색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주 초 출장지에서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기무사 감찰실장 임명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기무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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