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진흥책은 '찔끔찔끔'… 그나마도 '재탕삼탕'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
중국에 따라잡힌 한국 산업

정부 "정책 수십건"이라지만
기업 "현장 외면한 생색내기용"
부처간 갈등이 '반쪽 정책' 낳기도


[ 성수영 기자 ] 정부는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들어 40건 이상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놓은 산업 진흥책도 14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은 없었다”며 “생색내기용 정책만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산업혁신 2020 플랫폼 정책’을 범정부 차원의 제조업 진흥책이라고 내세우지만 기업과 산업현장에선 ‘재탕 삼탕’에 짜깁기 정책으로 채워졌다고 혹평한다. 이 정책에 들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 그동안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프로젝트여서다. 2019년 1t 전기트럭 출시와 2020년 제네시스 전기차 양산, 2019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완공, 2020년 삼성전자 7㎚(나노미터) 파운드리 양산 등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분야의 투자 계획도 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런 현실 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독일은 2004년 민간 주도로 시작된 미래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2011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로 확대했다.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본 뒤 발 빠르게 움직여 2015년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내놨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경제부처의 갈등이 ‘반쪽짜리 산업정책’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산업부와 고용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규제혁신 점검회의 등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전략을 추진해도 사회부처에서 반대해 손발이 묶일 때가 많다”며 “독일 중국 등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경제부처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해외 선진국과 중국 등은 규제를 대폭 풀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인 한국 기업들이 무슨 수로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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