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날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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