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 푸는 사업 '예산 삭감'

규제개혁·재정지원 연계制 도입
정부 '지출혁신 2.0' 과제 선정


[ 임도원 기자 ] 규제혁신을 강하게 추진 중인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제개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식이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비슷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재원을 재분배하는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어 13개 ‘지출혁신 2.0’ 후보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018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2단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인 지출혁신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예산 패키지 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후보 과제다. 민간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간 효과를 분석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인데도 규제를 먼저 풀지 않고 예산 지원만 요구하면 배정하지 않거나 기존 예산도 삭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여윳돈이 쌓이는 정부기금은 통폐합하거나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과제를 확정해 내년 제도 개선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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